스압) 이번 스팀 논란 총정리.jpg [67] |
작성 2020-06-05 2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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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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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맨밑에. 웃대에 정리글이 하나도 없길래 중요한 것만 모아서 올림.
나도 자료들만 정리해서 올리는 거라 반박해도 난 안싸울거임. 내딴엔 중립적으로 썼음.
사건 진행과정
1. 6월 2일, 바다게임즈의 임바다 대표가 트윗을 올렸다.
2. 6월 3일, 게임위가 스팀에 신규 심의 시스템 개발을 '안내'했다. 이 '안내'는 밑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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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우로 나뉘어서 개싸움 시작. 일베몰이와 대깨문 몰이가 섞이면서 하루종일 싸웠다.
4. 6월 4일 새벽, 게임 유튜버 김성회가 현행법에 대한 간략한 방송을 진행했다.
5. 게임위가 공식 발표를 했다. 본인들은 '안내'를 했을 뿐이고, 지역락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는 것.
6. 유튜버 김성회가 1번의 최초 제보자인 임바다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7.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최초로 현 상황 해결을 공식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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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싸워대는 근원과 역사
대한민국 게임법을 따지자면 2005년으로 거슬러야 한다. 이때 게임계를 끝장내버린 작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와 바다이야기! 저 호로잡겜 하나 때문에 수십명이 죽고 사회가 파탄났다.
정부는 부랴부랴 날치기로 게임법 개정을 한다. 모든 게임은 정부가 지정한 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문제는 심의의 범위를 사행성, 아케이드를 넘어 콘솔, pc 게임까지 싹다 적용시켜 버린 것이다.
사실 게이머들에겐 크게 체감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하는 겜이래야 정해져 있었고 외국겜은 블자겜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2010년이 되고 상황이 좀 달라진다.
스팀이 한국어 지원을 시작한 것이다. 꽤나 빅뉴스였다. 클릭 한 번으로 명작겜을 살 수 있다, 게임의 보고 등등...
이후 스카이림, 포탈로 대박을 터뜨리고 한국에서도 입소문이 돌 때,
2014년에 박주선 의원이 등판했다.
"아니 국내 게임사는 다 심의받는데 쟤네는 왜 배째고 장사함? 쟤네도 받든지 우리도 다 풀어라"
맞는 말이긴 한데 쳐맞는 말이다. 게임위는 스팀에 '권고'한다.
저기요 게이브씨 한국 법이라서 그런데 일단 이것들 좀 심의받아 줄래요?
야 들었지? 받아라? 못받으면 지역락
게이브는 의외로 협조적이었다.
그 결과 10개가 넘는 스팀 게임이 한국에서 사라졌다.
Defender's Quest （자발적 한국어 삭제）
Mini Metro （심의를 받지 못하여 개발사가 삭제）
Battle Nations （심의 관련하여 한국어 제거 및 지역 제한）
Anodyne （지역 제한됨）
Draw a Stickman: EPIC （지역 제한됨）
Bridge c o n s - t r u c t o r （지역 제한됨）
Command & Conquer 4: Tiberian Twilight （지역 제한됨）
Battlepillars Gold Edition （지역 제한됨）
Bridge c o n s - t r u c t o r Playground （지역 제한됨）
Defense Technica （지역 제한됨）
Machines At War 3 （지역 제한됨）
Rage Runner （지역 제한됨）
Time Mysteries: The Final Enigma （지역 제한됨）
지금 '안내' 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미 권고해봤다가 게임들이 날아가는 걸 봤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역시나 '권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저기요 이게 우리 법인데 심의 좀 받아주실래요?
야 들었지? 받아라?
아니 좀
결국 페북은 2014년에 서비스하던 게임을 차단해버린다.
결론적으로 해외 미심의 게임들은 게임위가 '권고' 했어도 밸브는 이걸 지역락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게임이 그리 될 거란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현재까지의 선례를 보면 미심의=지역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맨 위의 임바다 대표도 협력 개발사가 스팀에게서 '한국에서 게임을 못 팔 것' 이라고 전달받았다고 했다.
누가 문제인가?
일단 게임위는 잘못이 없다. 일개 행정기관이 뭘 하겠는가? 오히려 게임위는 최대한 양보하면서 운영을 해온 것이다.
스팀이라는 초거대 시장에서 갑자기 원칙대로 일하면 반발이 극심할 거니까.
이번에 새로운 심의법을 '안내'한 것도 법은 시행해야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한 거다.
그럼 스팀 잘못이냐 하면, 그것도 애매하다.
스팀은 본인을 유통사가 아닌 판매처라고 자처하고 있다. 게다가 국외 기업이라 지사도 없으니 자체심의도 못한다.
그리고 심의 권고를 받을 때마다 그걸 개발사한테 매번 전달했다. 못 받는 회사는 지역락으로 한국에서 날려 버렸다.
'에픽이나 구글은 자체심의하는데 스팀 잘못 아닌가요?' 라고 하기엔 스팀도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16년 동안, 진보-보수-진보로 정권이 바뀌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법이 문제라는 결론이 나온다. 모든 게임물에 사전 심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다. 말 그대로 시대역행적인 법이다.
일각에서는 기자가 잘못했네~게임위는 권고만 했는데 지역락이라고 선동하네~ 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스팀은 미심의 게임을 지역락시킨 전적이 있다. 이 법이 있는 한 앞으로도 게임위는 '권고'를 계속할 거고 밸브는 그거에 대응해 '지역락'을 할 거라는 뜻이다.
결론
다행히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니 희망이 보이긴 한다. 앞서 말했듯 문제의 핵심은 16년 동안 낡을 대로 낡은 게임법이고, 좌우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는 주제다. 좀 싸우지 마라.
빠르면 올해, 드디어 게임법 전부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15년 만이다. 어쩌면 시기에 맞게 이번 사태가 터진 걸지도 모른다. 그러니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 주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줄요약
1. 게임위는 잘못없고 밸브는 좀 애매한데 말 잘 들어왔고 밉보일 짓은 안함
2. 모든 게임을 심의해야 한다는 현 게임법이 잘못함
3. 공론화되고 정치인도 개입했으니 잘 풀릴거라 생각함. 좀 싸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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